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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영등포 엄마들의 꿈X비상’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1.24 11:25:0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지난 16일과 23일 신길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 ‘소통라운지’에서 ‘영등포 엄마들의 꿈X비상 프로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창업, 재취업 등 맞춤형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참가자들 각각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여성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표들이 나섰다. 16일에는 조현주 디어라운드(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가 ‘엄마를 위한 창업스토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임신과 동시에 스타트업 창업을 하며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아간 경험을 발표했고, 23일에는‘엄마는 누가 돌봐주죠?’의 저자인 최인성 W 플래닛 대표가 ‘나를 나답게, 연결되는 엄마 서사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엄마들의 레퍼런스를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뒤이어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육아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10여명의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이들은 기존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 복귀 지원 시스템이 저임금 비전문 일자리에 편중되어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돌봄 문제가 경력 공백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여성들이 출산 이후 육아와 돌봄의 기로에서 답을 찾지 못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유아, 초등까지 공백 없이 질 높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토론회의 취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두 차례에 걸쳐 다양한 여성들의 사례를 청취한 김민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결국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고, 공감대를 지닌 여성들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천천히 바꾸어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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