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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0대 산업 중점 육성해 수출 1조달러 달성할 것”

  • 등록 2022.01.12 13:32: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며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연대협력사업 적극 지원, 협업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신속 정비, 수소경제 이행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대학에 개설한 계약학과 확대 및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지원,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정기 조사 등 인력 양성 대책도 이번 포함됐다.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수출 1조달러 시대로 가는 방법'을 묻는 말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수출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수출이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어나 국민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판매 시장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한전이) 판매까지 독점하는 게 과연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에 유용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 "전환이 특정 계층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통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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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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