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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0대 산업 중점 육성해 수출 1조달러 달성할 것”

  • 등록 2022.01.12 13:32: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며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연대협력사업 적극 지원, 협업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신속 정비, 수소경제 이행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대학에 개설한 계약학과 확대 및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 지원,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정기 조사 등 인력 양성 대책도 이번 포함됐다.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수출 1조달러 시대로 가는 방법'을 묻는 말에 "코로나19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수출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수출이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어나 국민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판매 시장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한전이) 판매까지 독점하는 게 과연 재생에너지 사회 전환에 유용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 "전환이 특정 계층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통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맨홀뚜껑’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 추락사고 방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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