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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 "기득권 양당,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순신도 나쁜 놈 취급"

  • 등록 2022.01.12 11:51: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기득권 양당의 기준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지 않나. 자기 편이냐, 아니냐다"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폐해이자 우리나라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기득권 양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게 바로 진영 정치의 폐해, 이념 정치의 폐해다. 이제라도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정신은 '시대교체'에 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다음 선진화로 나아갈 단계에서 멈춰버렸다"며 "전적으로 1970~80년대의 40~50년 전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구 기득권 정치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전세계의 '3대 메가트렌드'로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을 꼽은 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SARS),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대통령 때 또 온다"며 "가장 먼저 감염병으로부터 탈출한 나라만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혀 다른 분야끼리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가진 나라, 실패해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성실한 사람은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나라, 정치인과 정치와 정부가 최소한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가들과 기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과 상식을 가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각자 생각을 토론 과정을 통해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걸 누가 써서 읽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측에 대한 공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게 '5-5-5 전략'인데 그 이름을 이재명 후보가 베꼈다"면서 "제가 진짜고, 이재명의 '5-5-5'는 '짝퉁 5-5-5'라 부르시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짜리 한 줄 공약을 내놓은 윤 후보를 겨냥해 "어느 한 부서만 빼서 이거 없애겠다, 이거 만들겠다 이러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구상을 밝혀서 서로 균형 있고 빠진 게 없는지 국민께 설명 드리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 정부야말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치를 10년 하면서 어떤 추문에도 휩싸이지 않았다. 저희 가족은 문제가 없다"며 거대 양당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면 여의도 정치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다. '동굴 안 개구리'다. 우물 안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지"라고 꼬집으며 "안철수는 오직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지 묻는 말에 "일단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5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낼 것이고,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도 후보자 공모를 통해 전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강연 후 '국민 여론 상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가 나오면 어떻게 응답할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2030 지지율이 다시 윤 후보가 반등한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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