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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민중총궐기 집회

  • 등록 2022.01.15 11:21:08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체육시설을 대관하려고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서 지난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처럼 서울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열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종로3가, 10월 서대문역, 11월 동대문로터리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슬로건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장내자! 자주 평등사회를 열어내자!'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 진보 정치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매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1만5천여 명이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심에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전국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다.

 

임시검문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앞과 동아일보 사옥 앞 등 10여 곳에서 운영되며 방송·무대 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는다.

 

경찰은 불법집회가 강행되면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고,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특히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상황에 따라 광화문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철·버스의 무정차 통과, 일반 차량 우회 등 교통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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