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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수 할머니, “文대통령,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위 회부해달라”

  • 등록 2022.01.25 14:39:29

 

[TV서울=신예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25일 오전 청와대를 찾아가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지지하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박필근(94) 할머니의 서명 등을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서한 전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AT로 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서명)를 받아서 읽어보시고 꼭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려면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CAT 회부는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 할머니와 동행한 김현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대변인은 "이 할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 절절한 호소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다. 청와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머니들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답이 없으면 한 달 뒤 이 자리에서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제도가 피해자 개인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한 범죄행위라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지난달 1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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