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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여간 사라진 은행 점포 1천500곳

  • 등록 2022.02.02 10:1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5년여간 사라진 국내 시중은행 점포 수가 1천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천507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73곳, 2017년 420곳, 2018년 115곳, 2019년 135곳, 2020년 332곳, 2021년 1∼10월 238곳 순이었다.

2016∼2020년 5년간 국내 은행별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304곳), KB국민은행(225곳), 우리은행(165곳), 신한은행(136곳)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씨티은행(91곳), NH농협은행(79곳), SC제일은행(66곳), 부산은행(50곳), IBK기업은행(42곳)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에 점포 폐쇄가 집중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515개(40.4%), 경기도 245개(19.2%) 등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 수가 전체의 약 60%였다. 이어 부산 98개(7.7%), 대구 74개(5.8%), 경남 54개(4.2%), 인천 51개(4.0%)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은행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은행이 가진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스마트폰과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이 불편한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점포 폐쇄 등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를 할 때 은행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는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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