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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 필요”

  • 등록 2022.02.08 16:46:49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국회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7일, 추경예산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방역체계를 유연화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최초로 제기된 것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 시기에는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으로 확산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전파력이 4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제한조치로 억제 효과를 얻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정부도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발표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시간ㆍ집합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오히려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6.3%에 불과한 미접종자(12세 이상)가 차지하는 등 백신접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된 2주 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예전 마스크 대란을 방불케 하는 자가진단키트 대란 우려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적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약속받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방역과 민생은 함께 가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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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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