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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단체,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

  • 등록 2022.02.18 16:51:18

 

[TV서울=신예은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18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아울러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즉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며 “또, 2년간의 누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야 하며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앞서 영업시간 제한철폐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현장 마찰을 우려해 점등시위와 촛불집회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위해 '성난자영업자들' 누리집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며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자영업자들로선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더 납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권이 최근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및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서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보상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이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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