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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당 "서울 재건축 용적률 500%로…늘어난 주택, 세입자에 우선"

  • 등록 2022.03.01 10:48:2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러한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다져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며 늘어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 것은 재건축 역사상 처음 있는 혁명적인 일"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서울 시민들의 서운함이 크다"며 "결국 용적률이 문제인 만큼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김영호, 박성준 의원이 공동 위원장,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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