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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2.04.07 09:21:46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 및 관련 소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무국(사무국장 공봉석)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과장 총경 박영대)는 지난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중 청소년 도박문제자 발견 시 상담 연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콘텐츠 공동 제작 및 예방 활동 전개 △신종 도박범죄 사례 인지 시 상호 정보 교류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도박문제 예방 강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봉석 사무국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행위가 학생들 사이의 또래문화로 둔갑되면서, 학생들이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청소년들이 도박문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대 과장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단순히 도박의 문제로만 국한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등 2차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경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교육 당국 등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입체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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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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