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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6.1 지방선거 D-30] 지방권력 어디로…尹정부 출범 22일만의 시험대

  • 등록 2022.05.01 09:05: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일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여당에 힘이 실릴 수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견제론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 정치적 무게에 대한 인식 속에 대선 패배 설욕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방 권력 교체까지 바라는 국민의힘이 한 치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뿐만 아니라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천927명을 함께 선출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는 대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결선투표 결과 발표를 끝으로 17개 광역단체 선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확정된다.

국회 입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나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먼저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새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의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대선에서 불과 0.73% 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석패한 충격을 뒤로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건재를 과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4년 전 압승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발의 차이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방 권력을 수성해 2년 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로 궤멸 지경에 이른 보수 진영이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올해 3·9 대선 승리 덕분에 가까스로 활기를 되찾은 터다.

모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상대적 강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집권 초기 대형 외교 이벤트가 선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중도 확장보다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초박빙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집토끼 지키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각 지역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던진 상황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석권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격돌한다.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들 '빅 매치'에서 승기를 잡는 후보는 일약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 6월 1일 본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 유권자는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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