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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 원칙 따라야”

  • 등록 2022.05.03 11:26:02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들인 국민 혈세가 31조원이다. 그런데 강은 죽고, 환경은 망가지고,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됐다. 곡식에서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자연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하라고 했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꼼수를 쓰면서 주관부처의 목적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목적과 해당 절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강원도 15대 정책과제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가이드를 줄테니 따라라’라는 소리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무등산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층부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전지구로 전 국토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며 후보자가 정부 입맛에 맞춰 환경부의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민주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70년대로 시계 돌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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