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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기초자격평가시험’은 ‘쇼’?

-공심위 발표 전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 낙점 후보들 이름 나돌아

  • 등록 2022.05.04 09:41:04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불공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방의원(광역·기초) 후보 공천 과정에 있어 출마 후보들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기초자격평가시험을 도입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기는 선거를 위해 돈공천, 사공천 짬짜미 공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천의 투명성 확보 및 인재 등용에 만반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했다.

 

또, 이준석 당대표도 “기초자격평가라고 명명함으로써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켰을 때,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지역구 후보마다 경선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평가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께 사랑 받는 정당,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7일 기초자격평가 시험과 19일부터 21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했으며, 최종 공천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다 능력 있고 검증된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과거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영등포갑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시·구의원 후보가 결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당대표와 정진석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6·1 지방선거에도 불리한 영향이 크게 미칠 수도 있다.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는 구의원으로 신청했다가 다시 시의원으로 신청한 K 현 구의원, 제2선거구는  K씨, 영등포구의원 선거의 경우 가선거구 C 현 구의원, 나선거구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 등록으로 인한 K, N, J 3명 경선, 다선거구 L 현 구의원, 라선거구 L씨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들에게 공천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천심사에 응했던 A 신청자는 “자격시험을 도입하고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의견이 곧 공천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공천심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신청자 B씨는 “새롭게 자격시험을 도입하면서 접수비 110만원을 비롯해 당비 등 140만원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일 수 있느냐”며 “후보자 발표 후 관계자들과 연대해 반환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기초자격시험을 도입하고, 면접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곳곳에서 과거와 같은 모습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잠재우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공천 과정에 있어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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