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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통과, ‘잘했다’ 36%, ‘잘못’ 47%

  • 등록 2022.05.06 11:18:40

 

[TV서울=이천용 기자] 여론조사 결과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6일,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겨로가, 기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지지 정당별 응답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는 법안 통과를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잘된 일'로 평가한 응답률은 10%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법안 통과에 대해 68%가 긍정적으로, 1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긍정적 평가가 22%, 부정적 평가가 41%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선 57%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정해선 안 된다'은 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은 71%, 반대는 18%였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4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로 평가한 응답자 중 72%가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는 46%가 '제정해야 한다', 41%가 '제정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사이에선 '제정해야 한다'와 '제정해선 안 된다'가 각각 59%와 2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3%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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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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