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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 등록 2022.05.12 08:46:17

 

[TV서울=나재희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1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살리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 선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동시 출격하면서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과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람도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당의 전체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연동된 모양새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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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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