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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태영호 의원, 북한 코로나 관련 공동성명 발표

  • 등록 2022.05.13 17:59:1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과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코로나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태영호 의원은 먼저 “지난 12일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고,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선언했다”며 “오늘 아침엔 자세한 발병자 수치를 공개하며 4월 말부터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으나 5월 12일 하루에만 1만8,000여 명의 신규 발열자가 발생했고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며 “▲코로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 ▲코로나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는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두 사람은 위 3개 항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5월 중에 공동으로 방역전문가와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다”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관련 국제기구 방문 등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여야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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