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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태영호 의원, 북한 코로나 관련 공동성명 발표

  • 등록 2022.05.13 17:59:1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과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코로나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민석·태영호 의원은 먼저 “지난 12일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고,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선언했다”며 “오늘 아침엔 자세한 발병자 수치를 공개하며 4월 말부터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으나 5월 12일 하루에만 1만8,000여 명의 신규 발열자가 발생했고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며 “▲코로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 ▲코로나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금을 앞으로는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두 사람은 위 3개 항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주제로, 5월 중에 공동으로 방역전문가와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다”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관련 국제기구 방문 등 대외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여야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을 초월해 협력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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