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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임명

  • 등록 2022.05.14 08:54:1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안갯속인 상황을 제쳐놓는다면,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윤석열 장관 체제'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된 상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을 임명했고, 전날 첫 임시국무회의를 전후로 총 4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했다. 특히 임시국무회의 직전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전체 14명의 신임 장관 가운데 박진·이상민·박보균·원희룡 장관 4명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한 셈이다.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4개 부처의 장관 임명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다음주 임명 강행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일단 불발됐지만, 조만간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낙마 0순위'에 오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까지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만에 사퇴하면서 '교육수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됐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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