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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절차 중단 요청 기각

  • 등록 2022.05.18 10:09:48

 

[TV서울=신예은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가처

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으며, 이날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터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하면서 인수전은 3파전으로 전개됐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림컨소시엄 측은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광림컨소시엄은 추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박성연 시의원, 정립회관 방문… “기능보강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5월 7일,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립회관’을 방문해 이세민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과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립회관은 50년 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애인 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공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관 측은 작년 종합복지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설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천장 누수와 금속 부식 등으로 인해 전기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박성연 의원은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며 “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설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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