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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전담조직 구성…규제 발굴

  • 등록 2022.08.06 11:10:05

 

[TV서울=박양지 기자]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춘천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전담조직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에 김기석 강원대(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9명의 교수와 공무원 등준비단원을 선정했다.

전담조직은 총괄, 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수(水) 환경규제로 나눠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춘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규제 발굴 등의 소임을 수행하고자 다음 달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분야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이후 10월부터는 월 2회 회의를 통해 규제별 특례적용 검토, 특례별 우선순위 확정, 특례적용 논거 개발, 반영전략 개발, 다른 시군 중점사례를 파악한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의 역점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교육특구 지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해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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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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