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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전담조직 구성…규제 발굴

  • 등록 2022.08.06 11:10:05

 

[TV서울=박양지 기자]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춘천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전담조직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에 김기석 강원대(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9명의 교수와 공무원 등준비단원을 선정했다.

전담조직은 총괄, 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수(水) 환경규제로 나눠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춘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규제 발굴 등의 소임을 수행하고자 다음 달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분야별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이후 10월부터는 월 2회 회의를 통해 규제별 특례적용 검토, 특례별 우선순위 확정, 특례적용 논거 개발, 반영전략 개발, 다른 시군 중점사례를 파악한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의 역점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교육특구 지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해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원 제명 검토… 이르면 2월 결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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