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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가처분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공개 기자회견"

  • 등록 2022.08.06 10:54: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현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본인 입으로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한 '당이 빠른 속도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언제쯤 입장을 낼 생각이냐'는 KBS 질문에 "직접 법적 대응 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만나왔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당 상황에 등에 대해 비판을 하긴 했지만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 대표의 법적 대응과 관련,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대표가 9일까지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의결의 효력정지,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결의의 효력정지까지 구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현 단계에서는 당 대표로서의 복귀 가능성이 좌절될 위험이 있어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1천6백명 정도가 오픈채팅방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원이 500명 이상 정도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들어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그 후회없는 결말이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적었다.

 

서 의장의 '명예로운 퇴진' 발언을 반박하면서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5년이나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발언했다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격노에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에 빗대어 자신의 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59초 쇼츠(Shorts. 59초 분량의 짧은 영상)'니 'AI윤석열'이니 역사속으로 지워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말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尹유튜브서 사라진 이준석 기획 영상…대통령실 "실무자 실수"'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59초 쇼츠', 'AI윤석열' 등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제작을 맡은 것으로 당시 윤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됐다.

 

이 대표는 "특히 양육비 선지급 같은 공약, 그 공약 때문에 믿고 윤석열 찍어 보겠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유권자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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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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