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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내달 전기·가스요금 추가인상 검토

  • 등록 2022.09.19 14:27:31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10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가가 될 전망이다. 전기와 가스의 물가 상승률이 18%를 웃돌아 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탓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업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3분기에도 조정단가는 33.6원에 달했는데 5원 올리는 데 그쳤다.

 

최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쌓이고 있다.

 

SMP는 이달 1~18일(육지 기준) kWh당 225.24원을 기록 중인데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1.58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하루 기준으로는 지난 16일 255.47원까지 치솟으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조8천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SNS 글에서 "지난해 3월~올해 3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3.2배, 독일은 3.5배, 영국은 2.8배 급등한 반면 국내는 4%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만 인상됐다"며 "가스공사가 원가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인데 최소한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됨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다. 내달 전기·가스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를 훌쩍 웃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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