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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 등록 2022.09.27 08:56:45

 

[TV서울=나재희 기자]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1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나 발생했다.

 

성 의원이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일례로 A씨는 2021년 8월 8일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른 예로 B씨는 2021년 3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서울공항 및 서울공항 내 초소를 213회에 걸쳐 촬영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사례는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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