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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북부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09.27 16:42:30

 

[TV서울=신예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서울북부센터(센터장 김상목)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현미경)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권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관할 지역내 고용보험․복지제도 확산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인식을 같이하고 상시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소진공이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인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해당되고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양기관의 협업은 더욱 긴밀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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