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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북부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09.27 16:42:30

 

[TV서울=신예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서울북부센터(센터장 김상목)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현미경)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권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관할 지역내 고용보험․복지제도 확산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인식을 같이하고 상시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소진공이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인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해당되고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양기관의 협업은 더욱 긴밀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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