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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북부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09.27 16:42:30

 

[TV서울=신예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서울북부센터(센터장 김상목)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지사장 현미경)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권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관할 지역내 고용보험․복지제도 확산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인식을 같이하고 상시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소진공이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인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해당되고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양기관의 협업은 더욱 긴밀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


[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창밖 나무 끝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꽃봉오리들이 사랑스럽게 맺혀 따스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 꽃들이 만개할 때면 전국에서 화려한 꽃구경을 즐기는 인파들로 거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문득 107년 전 한반도의 4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졌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이 땅의 온 민족이 궐기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세웠다. 4월 11일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4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모인 의원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모아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왕이 통치하는 시대,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민(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임시정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강남구, 장애인 ‘주거유지지원형’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주거유지지원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강남구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며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사망이나 입원, 건강 악화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미리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를 막고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 문제를 전담인력이 함께 풀어주는 데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도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알선과 이사 지원, 유지보수 지원이 이뤄지고,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 유지, 은행 업무 등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약국 동행, 복약관리,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예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동과 일자리 연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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