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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회된 878억 영빈관 신축사업, 실질적 예산 심사기간은 사흘"

  • 등록 2022.09.28 09:56:21

 

[TV서울=낮재희 기자]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내린 영빈관 신축사업의 예산(878억원) 심사 기간이 단 사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츨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지난달 19일이었다. 지난달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같은 달 25일 오전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기금사무청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건너뛴 데다 6일간의 심사, 심지어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심사 기간은 사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8억 원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패스'해준 것인데 졸속으로 진행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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