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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총재 "내년까지 경상흑자 유지…물가는 내년초까지 5%대"

  • 등록 2022.10.07 15:38:00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올해 연간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이전보다는 적겠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경상수지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천만달러 적자로 4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

이 총재는 "경상수지가 상반기에 270억달러 정도 흑자가 나 하반기 몇 달간 (흑자와) 적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연간 전체로 흑자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거의 통계적으로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의 경우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상반기에 집중된 뒤 2분기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면서 이전보다는 적겠지만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초반에는 5% 이상이 유지되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금리정책이 계속되면 내년 말에는 3%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추가 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전망치)을 5% 이상으로 한 것은 1분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10월 물가 정점설'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총재는 "10월 정도로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걱정은 10월이 지나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 밑으로 빠르게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임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한은이 환율, 가계부채, 성장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자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6%가 계속되는 동안 (물가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은 물론 추경호 부총리 등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한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한은 총재로 있는 동안 독립성에 전혀 우려하지 않도록 금통위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과거 관행과 많이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이 금리정책 말고도 우리 경제의 여러 정책에 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에 관해 조언할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하고 한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독립성에 관해서는 제 임기가 끝났을 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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