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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상생위원회, '성미산 갈등’ 실마리 풀었다

  • 등록 2022.11.14 14:44:45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미산 개발과 보존을 두고 민관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2년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통해서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성산근린공원 개발계획을 통해 바닥에 데크를 놓는 무장애숲길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산을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십여 일만에 공사는 중단됐고,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갈등은 커져갔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달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1호 상생위원회인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생위원회는 지역에서 생긴 민원과 갈등을 주민 협의로 해결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가 설치한 위원회다. 이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동(洞) 단위의 ‘동별 상생위원회’와 특정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민원별 상생위원회’로 구분된다.

 

 

그 중 민원별 상생위원회는 동장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 모두를 참여토록 하여, 양측 입장을 모두 수렴한다.

 

이에 따라 구는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한 민원을 논의하고 민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별 상생위원회 형태로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환경 및 산림조경 등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총 14명이 참여했다.

 

지난 9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는 ‘성산근린공원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열리기도 했다. 이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구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산은 산답게 보존돼야 한다”면서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은 기존의 ‘개발계획’이 아닌, ‘보존계획’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듣고 보완해 최적의 보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상생위원회 회의에서는 산사태 방지 등 시민 안전과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했으며, 위원회는 향후 추진되는 공원 재조성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정에 구청장 한사람의 목소리만 담겨서는 안 된다. 모든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담겨야 행복한 마포구가 될 수 있고, 상생위원회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위원회를 통해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민원과 갈등 해결 및 정책 마련의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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