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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규제혁신 우수상 쾌거

  • 등록 2022.11.16 16:14:12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송파구는 ‘주소체계 입체화로 시민불편 해소하다’ 사례를 제출, 잠실역 지하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구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하공간은 지상과 같은 주소체계가 없어,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정확한 위치 안내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안전상 문제점이 상존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2차원 평면주소에서 지상·지하를 연결하는 3차원 입체주소 법제화 틀을 마련, 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잠실역 일대(잠실역2,8호선, 광역환승센터, 잠실역 지하상가, 잠실역 공영주차장) 지하공간에 19개 도로명을 부여하고, 상점, 역사 등에 230개 건물번호를 고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그 결과,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편리하게 우편이나 택배를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잡한 지하공간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찾기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구는 국내·외 방문객이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입체 주소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앱 ‘AR 도보 내비’ 서비스를 11월 8일 출시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역 주소 입체화로 지하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졌다. 생활 편의 증진뿐 아니라, 응급상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송파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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