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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규제혁신 우수상 쾌거

  • 등록 2022.11.16 16:14:12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송파구는 ‘주소체계 입체화로 시민불편 해소하다’ 사례를 제출, 잠실역 지하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구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안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하공간은 지상과 같은 주소체계가 없어,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정확한 위치 안내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안전상 문제점이 상존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2차원 평면주소에서 지상·지하를 연결하는 3차원 입체주소 법제화 틀을 마련, 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잠실역 일대(잠실역2,8호선, 광역환승센터, 잠실역 지하상가, 잠실역 공영주차장) 지하공간에 19개 도로명을 부여하고, 상점, 역사 등에 230개 건물번호를 고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그 결과,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편리하게 우편이나 택배를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잡한 지하공간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찾기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구는 국내·외 방문객이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입체 주소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앱 ‘AR 도보 내비’ 서비스를 11월 8일 출시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역 주소 입체화로 지하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졌다. 생활 편의 증진뿐 아니라, 응급상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송파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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