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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재난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안 의결

  • 등록 2022.11.17 17:00: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서는 ▲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3,45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중소사업장의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 지원 관련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2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527억 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765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중형 전기화물차의 미출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등 1,150억원을 감액하였고, ▲ 조기폐차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물량을 축소하고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여 688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7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 사업의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30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을 493억원 증액하였으며,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목표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274억 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20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산재병원 지원 사업 중 울산병원 신축사업은 건설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535억원을 감액하였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과다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내역을 조정하여 17억 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3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상청 소관에서는 ▲ 기후예측모델 개선을 위하여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하여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23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방재기상지원관 인건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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