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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재난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안 의결

  • 등록 2022.11.17 17:00: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서는 ▲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3,45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중소사업장의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 지원 관련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2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527억 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765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중형 전기화물차의 미출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등 1,150억원을 감액하였고, ▲ 조기폐차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물량을 축소하고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여 688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7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 사업의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30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을 493억원 증액하였으며,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목표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274억 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20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산재병원 지원 사업 중 울산병원 신축사업은 건설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535억원을 감액하였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과다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내역을 조정하여 17억 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3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상청 소관에서는 ▲ 기후예측모델 개선을 위하여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하여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23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방재기상지원관 인건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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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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