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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재난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안 의결

  • 등록 2022.11.17 17:00: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서는 ▲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3,45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중소사업장의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 지원 관련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2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527억 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765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중형 전기화물차의 미출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등 1,150억원을 감액하였고, ▲ 조기폐차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물량을 축소하고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여 688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7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 사업의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30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을 493억원 증액하였으며,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목표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274억 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20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산재병원 지원 사업 중 울산병원 신축사업은 건설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535억원을 감액하였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과다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내역을 조정하여 17억 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3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상청 소관에서는 ▲ 기후예측모델 개선을 위하여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하여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23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방재기상지원관 인건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서 협력·연대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영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29일 전했다. 박 장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런던에 있는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축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6·25전쟁 후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 기술 발전을 이뤄,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한국의 이런 번영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8일에는 킹스칼리지런던을 방문해 국제정치 전문가 및 학생들과도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외교와 한·영 수교 140주년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영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이라며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유사 입장국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 의사당도 방문해 오는 11월로

아들 결혼식 3차례나 치러 축의금 1억2천 챙긴 中 간부 처벌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가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연속으로 치러 축의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중추절(9월 29일)과 국경절 (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무원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랴오닝성 링하이시 전 주택도시농촌건설국 서기 겸 국장 장신위는 작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기 아들 결혼식과 연회(피로연)를 세 차례나 거듭 치르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 66만위안(약 1억2천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사치·낭비 풍조 근절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등 애경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연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장신위는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만 위안(약 6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또 다른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랴오닝성은 지난 6월 장신위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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