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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수천만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 등록 2022.11.20 08:55:47

 

[TV서울=박양지 기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지역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4명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받은 뒤 7천9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건비를 205회에 걸쳐 학교 측에 청구했고, 연구원들에게 실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을 따로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으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원들 연구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과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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