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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및 시민 수요 대응 위한 예산 편성 촉구

  • 등록 2022.11.24 15:34: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11월 23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야시장 운영,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등 사업 내실화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3,241억 3백만 원이 편성됐으며, 전년도 예산액(5,192억 7천9백만 원) 대비 1,951억 7천6백만 원이 삭감됐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소상공인 등 서울시의 다양한 경제 주체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실화하여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푸드트럭 등 오프라인 상권의 전폭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회의 개최 등 사전 선정에 필요한 예산보다 운영비, 사업비 등 시민 수요에 맞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야시장 운영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등 명소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 시즌마다 흥행에 성공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업을 지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푸드트럭, 수공예 제품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를 형성했고,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의 장이자 창업 테스트 베드였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2022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성공적인 귀환을 알린 야시장 운영의 흥행을 내년도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며, “민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2개소의 치료소에 대한 과도한 민간시장 개입은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독거노인, 은둔 청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케어 및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과연 반려식물을 직접 옮기고 병원까지 이동할 정도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지, 사업 운영의 성과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할 양적 기준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동욱 시의원은 올해 예산액 대비 50.5% 규모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구현 등 서울시의 기조와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은 전혀 상반된다”며 “특히,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억에서 내년도 3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경제의 운영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핵심사업 대상 업무 진행에 차질 없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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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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