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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 등록 2022.11.30 16:28: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보고에 필요하다고 하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률 안건이 없다면 해당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맞는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 생기므로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며 "해임건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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