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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장기요양) 분야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우수상’

  • 등록 2022.12.09 11:09:11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노인정책(장기요양)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지난 11월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선정된바, 기초 자치단체로는 도봉구가 유일하다. 평가지표 상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 지원센터가 없는 기초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해 의미가 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월 전국 17개 시도 및 299개 시군구(자치구)를 대상으로 2022년 노인정책(장기요양)분야 지자체 평가를 추진했다.

 

평가는 올해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 현황을 토대로 ▲장기요양인력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기반 구축 현황(조례 등 관련 규정 제, 개정 현황)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기반 조성(공약사항, 주요 정책 발표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이 평가됐다.

 

 

도봉구는 지난 2018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식개선 홍보, 역량강화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선진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본 평가에서 구는 현직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및 도봉지사,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과 협업에 기반한 처우개선, 사업 접근성을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자 수가 증가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도봉구의 노력이 귀한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 인식과 처우개선에 앞장서 어르신에게는 질 좋은 돌봄을, 장기요양요원에게는 좋은 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2022년 장기요양기관 기관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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