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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2.12.19 13:10:37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광진구 2023년 예산을 7,826억원으로 최종 의결하며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5일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 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기반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1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정발전을 촉구했으며,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2023년도 광진구 예산안 등 회부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마무리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7,826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 동화축제,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개에 대해 약 22억 원을 삭감하였고,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에 대해 약 6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했다.

 

 

제2차, 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건대 로데오거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샤로수길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미영 아차산 해맞이 축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산 의원은 광진구의 발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여야가 협치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동길의원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김상배 의원은 집회·시위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민우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칭찬하고,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

 

회기를 마치며 추윤구 의장은 “2022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함께 고생해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도 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구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36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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