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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오늘 1심 선고

양현석, 혐의 부인…검찰은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2.12.22 08:43:20

 

[TV서울=신예은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작년 5월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 위해 지자체와 공동대응

[TV서울=이현숙 기자] 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과 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 점검 실행 등도 논의됐다. 권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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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를 맡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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