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22.12.22 15:48: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자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올해로 제14기를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연간 1억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이끌어냈다.

 

성북구는 올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71건의 사업을 제안받아 심의했으며, 정책공유회, 온라인투표 및 총회를 거쳐 총 7개(1억 500만 원)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 2023년 성북구 예산안에 전액 반영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구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구정에 더욱 널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정치

더보기
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