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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22.12.22 15:48: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자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올해로 제14기를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연간 1억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이끌어냈다.

 

성북구는 올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71건의 사업을 제안받아 심의했으며, 정책공유회, 온라인투표 및 총회를 거쳐 총 7개(1억 500만 원)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 2023년 성북구 예산안에 전액 반영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구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구정에 더욱 널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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