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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대출 1천조원 돌파…위기 겹치면 내년말 40조원 부실위험

  • 등록 2022.12.22 15:49:29

 

[TV서울=이현숙 기자]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실었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으나, 2021년 1분기 말 831조8천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천억원, 2분기 말 994조2천억원에 이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32.7%)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부실위험률 하락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변화하면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추정 결과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하에서는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5천억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대출 1천28조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1천억∼19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약·비취약차주를 합칠 경우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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