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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배 올려... '민생예산은 삭감'

  • 등록 2023.01.21 10:51:37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고양시 의회가 민생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국외 출장 예산은 대폭 올려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과 심한 마찰을 겪다가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은 2023년 본예산을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본예산은 민선 8기 시장의 역점사업과 민생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시의회 운영 예산은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1천700여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나고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천만 원 증액됐다.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시설 설치와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지표 투과 레이더 공동(空洞) 탐사,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 등 이 시장의 핵심 공약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지표 탐사는 약 30년 전 연약 지반에 조성된 일산신도시 건물과 도로의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과 관련한 사업이다.

또한, 이재민·불우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는 21일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개혁 정책을 훼손하기 위해 몽니를 부린 것이라며 본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21일 배포했다.

시는 이번 예산이 그대로 시행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를 찬성해야 시의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는데 여야 동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용산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9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중심의 총 17건 안건이 심의·의결되며, 주민 복지와 생활 밀착형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형원, 이미재, 함대건, 황금선, 윤정회 의원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형원 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구민의 대표로 참석한 의원이 소개되지 않는 사례에 유감을 표하며,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정식 초청과 소개 절차를 제도화할 것

인천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소득 전국 최초 압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천만 원 중 소득 압류조치 직후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천 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백만 원 중 8백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하는 등 개인사업 소득자의 자진 납부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체납액 5백만 원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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