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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배 올려... '민생예산은 삭감'

  • 등록 2023.01.21 10:51:37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고양시 의회가 민생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국외 출장 예산은 대폭 올려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과 심한 마찰을 겪다가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은 2023년 본예산을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본예산은 민선 8기 시장의 역점사업과 민생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시의회 운영 예산은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1천700여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나고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천만 원 증액됐다.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시설 설치와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지표 투과 레이더 공동(空洞) 탐사,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 등 이 시장의 핵심 공약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지표 탐사는 약 30년 전 연약 지반에 조성된 일산신도시 건물과 도로의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과 관련한 사업이다.

또한, 이재민·불우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는 21일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개혁 정책을 훼손하기 위해 몽니를 부린 것이라며 본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21일 배포했다.

시는 이번 예산이 그대로 시행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를 찬성해야 시의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는데 여야 동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 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밤에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북서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겠다. 지역별 추가 적설은 강원내륙·강원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1~5㎝, 대전·세종·충남내륙·경북북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 1㎝ 안팎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동진하는 고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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