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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배 올려... '민생예산은 삭감'

  • 등록 2023.01.21 10:51:37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고양시 의회가 민생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국외 출장 예산은 대폭 올려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과 심한 마찰을 겪다가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은 2023년 본예산을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본예산은 민선 8기 시장의 역점사업과 민생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시의회 운영 예산은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1천700여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나고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천만 원 증액됐다.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시설 설치와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지표 투과 레이더 공동(空洞) 탐사,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 등 이 시장의 핵심 공약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지표 탐사는 약 30년 전 연약 지반에 조성된 일산신도시 건물과 도로의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과 관련한 사업이다.

또한, 이재민·불우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는 21일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개혁 정책을 훼손하기 위해 몽니를 부린 것이라며 본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21일 배포했다.

시는 이번 예산이 그대로 시행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를 찬성해야 시의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는데 여야 동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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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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