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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 구청은 여권 발급 전쟁 중…"30분 이상 대기해야"

  • 등록 2023.01.28 09:50:38

 

[TV서울=박양지 기자]  "번호표 뽑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말을 앞둔 2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청 1층 여권 민원 창구는 민원인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코로나19로 막혔던 국제선 운영이 속속 재개되면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여권과 직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번호표를 뽑으라고 안내하면서 "대기가 많으니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권을 신청하려거나 신청해둔 여권을 찾으려는 민원인들이 계속 몰려들었다.

 

대부분 20∼30대로 보였다.

대학생 김모씨는 "방학 중에 일본 여행을 가려고 여자친구랑 여권을 신청하러 왔다"며 "발급 예정일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안내받아서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울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청 등 다른 구청 여권 민원 창구에도 민원인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 직원 4~5명이 여권 민원을 담당하지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다. 북구청은 이날 오후 대기 인원이 30명을 넘어가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20명 가까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오신다"며 "보통 여권 발급까지 4일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설 명절까지 겹치면서 2배 정도 더 걸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여권 발급(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각 기초자치단체 여권 발급 건수는 수성구 4천253건, 동구 1천974건, 서구 844건이다.

 

이는 작년 1월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작년 10월 일본 무비자 여행 허용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권 관련 업무를 하는 한 직원은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권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도 폭증했다"며 "야간 여권 민원 창구 운영을 확대하고 직원 충원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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