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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진석 "文정권 탈원전이 난방비 대란 초래…野, 책임 덮어씌워"

  • 등록 2023.01.30 10:01: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생산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돈을 쓸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난방비 대란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는 민주당의 DNA에는 부끄러움과 반성 두 가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하고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인 2022년 4월이었다"며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원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정유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다시 적자를 보조해 줄 작정인가. 그때 걷을 세 이름은 '불운세'로 지을 거냐"라고 비꼬았다.

 

그는 "기업을 약탈하려는 경제관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또, 오늘만 잘 살자고 미래를 저당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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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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