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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호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알림법안 발의

  • 등록 2023.01.31 13:42:29

[TV서울=나재희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어, 부모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등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료 지급액은 17억 9,083만원으로 납부총액 47억 6,333만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험료 납부총액의 과반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김포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해 전국적으로 안내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놀이시설의 사고만 배상하고 있기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놀이터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상은 커녕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마약 투약·밀수 전력에도 구속 면해

[TV서울=변윤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협조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 간이시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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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양심 내팽개치고 野 하수인 노릇한 헌법재판관들"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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