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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장외투쟁' 첫발 뗐지만…'역풍' 우려에 또 나갈지는 고심

전날 '尹정권 규탄' 첫 장외집회…지도부 "성난 민심 확인했다" 자평
"수위 높이자" vs "역풍 맞을라" 공존…'친명 핵심' 정성호도 공개 반대

  • 등록 2023.02.05 08:07:0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거리 투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어렵게 첫발을 뗀 만큼 장외집회를 잇따라 열어 '정권 규탄'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169석 거대 야당의 투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서다.

일단 지도부는 추가 장외집회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당 의원들과 지지층 여론 추이에 따라 다시 '광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숭례문 집회를 두고 당 안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민생 파탄과 검찰 악행이 계속된다면 2차, 3차 집회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숭례문 집회를 두고 지도부 일각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도 추가 장외투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지도부 중 강경 성향 인사들은 아예 '주말 장외집회'를 당분간 상시화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날 집회에서 "역풍을 걱정해서 오늘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며 "이 정권의 표적수사가 진실이라면 역풍은 없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경청투어 국민보고회'를 겸해 경기 지역에서 추가 장외집회를 열지 고심 중이다.

 

 

 

당 관계자는 "어제 집회도 원래는 서울에서의 '국민보고회'를 확대한 것"이라며 "경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규모를 키운 집회 형식으로 열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이 오히려 '이재명 방탄용' 오해를 가져와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적지 않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회 밖 무력시위'로 비치면서 중도층 지지세가 하락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조차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소수당이 국회 내 문제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걸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는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대한 날 선 발언들이 터져나왔다.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려 거리로 나서선 안 된다" 등 노골적인 불만이 잇따랐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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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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