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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 예방·단속

  • 등록 2013.10.08 10:48:54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시 및 구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35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월 한 달간 시선관위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비례대표시의원을 대상으로, 각 구선관위는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인을 직접 방문해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예식장·장례식장 및 다수인이 왕래하는 주요지역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첩부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국정원 "김주애, 방중으로 유력후계자 입지 다져"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함께한 김주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이라며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분석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고,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유력하게 보지 않는다"며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에 유학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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