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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미 김성한 "대북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방안 美와 역점 토의"

한미 정상회담 시기·수준·의제 등 확정하기 위해 미국 방문
'반도체법' 논란에 "韓美, 공급망 같은 배…美 속내 파악해야"

  • 등록 2023.03.06 08:50:46

 

[TV서울=관리자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심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는데 기업들에 초과 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접근 제공 등 다소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내에 보도된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 목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출국 당시 밝힌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단계, 구체적인 의제 등을 "최종 결론 내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기간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죠"라고만 말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면담에서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지만 이번 일정은 역시 행정부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여부는 매카시 하원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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