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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미 김성한 "대북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방안 美와 역점 토의"

한미 정상회담 시기·수준·의제 등 확정하기 위해 미국 방문
'반도체법' 논란에 "韓美, 공급망 같은 배…美 속내 파악해야"

  • 등록 2023.03.06 08:50:46

 

[TV서울=관리자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심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는데 기업들에 초과 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접근 제공 등 다소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내에 보도된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 목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출국 당시 밝힌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단계, 구체적인 의제 등을 "최종 결론 내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기간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죠"라고만 말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면담에서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지만 이번 일정은 역시 행정부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여부는 매카시 하원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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