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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미 김성한 "대북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방안 美와 역점 토의"

한미 정상회담 시기·수준·의제 등 확정하기 위해 미국 방문
'반도체법' 논란에 "韓美, 공급망 같은 배…美 속내 파악해야"

  • 등록 2023.03.06 08:50:46

 

[TV서울=관리자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심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는데 기업들에 초과 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접근 제공 등 다소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내에 보도된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 목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출국 당시 밝힌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단계, 구체적인 의제 등을 "최종 결론 내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기간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죠"라고만 말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면담에서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지만 이번 일정은 역시 행정부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여부는 매카시 하원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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