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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 등록 2023.03.14 08:50:0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3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3월 25일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찾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징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건강 관리,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해 위기 징수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곳에서 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 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 조사를 시행해 위기가구를 발 빠르게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어준다.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이 잦은 경우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한다. 자살 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고

개혁신당, 총선 슬로건 발표…"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맞서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은 25일 4·10 총선 슬로건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슬로건으로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로 정했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앞에 괄호를 넣었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괄호 안에는 저출산, 지방소멸, 의료대란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폭력배 정치를 하는 조폭 정권"이라며 "처음에는 정치인만 집단폭행하고 당만 장악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을 상대로 무작정 때리고 싸움을 건다"고 비판했다. 그는 "꼴에 자기 식구는 끔찍하게 챙긴다"며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관직 유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의 대통령실 민생특별보좌관 임명 등을 꼬집었다. 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수사·재판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개혁신당은 뒤가 구리지 않은 당당한 야당이다. 방탄의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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