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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피소 아태협 조직원들 혐의 부인

  • 등록 2023.03.14 06:59:1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조직원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태협 간부 A(61)씨와 조직원 등 4명의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부수 회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는 바 없으며 포럼 설립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부수 회장 등 5명은 지난해 1월께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 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A씨가 활동해온 사조직의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파악해 추가로 기소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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