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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책 드라이브 세게"…정책위 산하 정조위 '전면 풀가동'

'유명무실' 6개 정조위에 정책 개발·민심 체크 임무…부의장도 1→3∼4명 늘릴듯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 의무화'…'초등 5세 입학·주69시간 논란' 재발 최소화

  • 등록 2023.03.26 07:56: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집권 여당 성적표는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 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는 차원도 있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챙기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 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환 당 대표실 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조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을 여러 명 두는 건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정책에 관한 정부·여당의 긴밀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박 의원은 오는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역 의원이 여연 원장을 맡은 것은 2019년 김세연 전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김 대표의 정책위 강화 방침은 정권 교체 이후 빈번하게 불거진 정책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의 '초등학교 5세 입학'부터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까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친 정책들 이면엔 당정간 협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상 국민의힘 전신) 시절 대선·지방선거·총선까지 3연패를 겪은 데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당정 불화가 컸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와 이후 비대위를 거치면서 정책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위 기능 강화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셈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법 등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여소야대'라는 한탄만 한 채 제대로 여론전조차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기존 6개 정조위를 기본으로 조직의 허리와 실무를 튼튼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정부 정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의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리 정책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혼선으로 비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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