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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 전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700만원 구형

  • 등록 2023.05.15 17:57:41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앞서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李대통령, 일본 도착…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TV서울=이천용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양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위 실장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진보당 윤택근, 부산시장 선거 출마 선언… "소멸위기 부산 되살릴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이라는 양 날개로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가꾸는 것을 시장의 1호 핵심 업무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부산 이전과 연계해 항만과 물류 분야 일자리를 우리나라 대표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고 부산 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지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권한대행은 "부산 절대다수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파격적인 '부산형 표준 근로 기준'을 확립해 법이 외면한 노동자를 껴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부산시가 먼저 착한 고용주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관광수익 지역 환원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부산형 공공 배달 앱 등을 내세워 공공도시 부산을 조성하고, 부산 공공은행을 만들어 부산경제를 살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부산 소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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