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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인명부서 발견한 주소로 편지 보낸 선관위 직원 유죄

  • 등록 2023.05.21 08:52:10

 

[TV서울=박양지 기자]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선거인명부에서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 4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면서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다.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씨의 이름이었다. 통상 편의점 직원은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한다.

 

A씨는 이름 옆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고 암기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을 가진 이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적혀있다.

그는 같은해 6월15일께 B씨의 주소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왔다.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는 않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19회 정례회 대비 서울시‧교육청 추경 및 주요 현안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매력·안전특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기관 통합 추진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풍수해 사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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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6월 5일부터 2주간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월 몽골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했던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6월 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의료봉사단(13명)과 원광대 치대 봉사단(3명)이 참여하는 이번 의료 지원사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에서 하루 약 4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성기침,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과 충치,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로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면서 연간 4천여 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고 있고, 특히 몽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이 폐렴인 만큼,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몽골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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