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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1심 기각

  • 등록 2023.05.21 06:12:5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후보를 냈다.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의 없이 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자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의장 선거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지자 오전·오후 두차례 정회를 선포했다.

2차 정회 중 한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회의 재개를 권유했으나 김 의원은 "다음날까지 석명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의원 11명은 차순위 의장 직무 대행을 통해 의장단 선거를 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으나 원내 합의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당 내부의 불필요한 과열 및 갈등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석명 요구는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이를 이유로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이 의장단 선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19회 정례회 대비 서울시‧교육청 추경 및 주요 현안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매력·안전특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기관 통합 추진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풍수해 사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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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6월 5일부터 2주간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월 몽골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했던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6월 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의료봉사단(13명)과 원광대 치대 봉사단(3명)이 참여하는 이번 의료 지원사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에서 하루 약 4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성기침,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과 충치,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로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면서 연간 4천여 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고 있고, 특히 몽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이 폐렴인 만큼,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몽골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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