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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룩진 가정의 달, 부딪히고 깔리고...경남 교통 사망사고 속출

  • 등록 2023.05.29 08:03:52

 

[TV서울=박양지 기자] 가정의 달인 5월 들어 경남 지역에 연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5일까지 도내에 총 68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931명이 다쳤다.

교통사고 대비 사망률은 2.6%로 최근 5년(2019∼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2019년에는 2.1%(1천184건 중 25명 사망)였으며, 2020년 1.9%(992건 중 19명 사망), 2021년 2.4%(962건 중 24명 사망), 2022년에는 1.8%(949건 중 18명 사망)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낮 12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가포 방향으로 달리던 7t 지게차가 차선 변경 도중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를 타던 60대가 현장에서 숨졌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6분께는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한 왕복 2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60대 A씨가 39t 덤프트럭에 치여 깔리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한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봄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면서 교통사고와 사망도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1초등학교 1개 이상 노란색 횡단보도 갖기'를 시행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경찰은 분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3개월 동안 시범 설치한 결과 운전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초등학교별로 1개소씩 우선 선정해 시·군 협조를 받아 총 7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한 시설물도 정비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평일과 주말에 늘 시행하던 음주단속도 이번 주부터 당분간 특정 요일이나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할 계획이다.

오덕관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교통사고는 예측이 어려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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